정치뉴스9

靑수석 지낸 이용선 당선인 "토지공개념 도입 개헌해야"

등록 2020.04.29 21:41

수정 2020.04.29 21:54

[앵커]
여당이 개헌 가능선인 200석에 근접한 180석을 얻으면서 당내에서 다양한 개헌 논의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대통령중임제 개헌 얘기가 나와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엔 사회주의 개념이 강한 토지공개념 개헌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권 초 청와대는 토지공개념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죠.

여권에서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지 토지공개념은 무엇인지 조덕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용선 당선인은 언론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을 빠르게 정착시켜 부동산이나 투기 개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냈습니다.

앞서 추미애 대표는 "우리 사회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입구"라며 토지공개념을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2017.9)
"좌우를 떠나서 '농지 개혁'에 버금가는 '지대 개혁'을…."

그러면서 "토지를 공공성이나 합리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권리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토지공개념'을 명시한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조국 /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2018.3)
"이번 개헌을 통하여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려고 합니다."

야당 반발로 국회를 통과하진 못했습니다.

전희경 /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2018.3)
"(개헌안은) '시장 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에 맞춰져 있음을 재확인 시켜주는..."

이인영 원내대표는 총선 전인 지난 2월 한 언론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이 헌법 정신에 있다고 본다"며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토지공개념 개헌과 관련해 아직까지 당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공유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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