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추경으로 삭감된 4.3조는 어떤 항목?…국방예산 1.5조 줄어

등록 2020.05.01 21:18

수정 2020.05.01 21:24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이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예산이 4조원 넘게 삭감됐는데, 이 중에는 우리 군 전력에 영향을 주는 항목도 포함돼 있어 논란입니다.

차정승 기자가 어떤 예산이 얼마나 줄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이번 2차 추경의 핵심은 공공부문의 고통분담입니다.

정부의 사업비와 공무원 인건비까지 모두 4조 3000억원의 예산을 깎았습니다.

하나씩 뜯어보면, 코로나 사태로 집행하기 어려워진 사업에서 모두 4000억원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국내외 행사가 축소되며 329억원이 깎였고요. 공무원들 해외연수도 어려워져서 35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개발도상국을 돕는 일도 곤란해져서 원조 예산을 줄였고, 대학도 개학이 연기되면서 시설 정비 지원비용과 교내 근로장학금도 덜 주게 됐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깎인 것은 국방예산입니다. 무려 1조 5000억이 삭감됐는데 이번 삭감액의 34%나 됩니다.

정찰위성 사업예산에서 169억원, 스텔스전투기 F-35A와 해상작전헬기를 사오는데 올해 각각 3000억과 2000억을 줄였습니다.

국방부는 무기 전력화 일정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군 전력증강 예산은 연필 깎듯 깎아도 되는 예산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무원들 월급봉투도 얇아졌습니다. 국무총리부터 장차관급들은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고, 모든 부처에서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까지 깎아 인건비 삭감액은 모두 822억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30조원대 3차 추경도 추진 중인데, 예산 심사 때 추가로 더 많은 예산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거 아니냔 지적 때문에 정부도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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