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여야 이번주 새 원내지도부 선출…종부세 인상법도 자동폐기

등록 2020.05.05 21:38

수정 2020.05.06 17:15

[앵커]
4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면서 20대 국회는 사실상 역할이 종료됐죠. 여당에서는 개헌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거론되고 있는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한달 앞두고 여야 모두 새 원내지도부 경선전에 돌입한 상황이죠. 정치권 물밑 움직임 이채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당장 내일부터 경선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내일부터 공식 절차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는 오는 7일에 뽑히는데, 이에 앞서 내일 후보 3명이 초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합동 토론회를 합니다. 민주당 당선인 42%, 68명이 초선이어서 토론회에서 의원들이 마음을 굳힐 걸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3명이 경합 중인데 이채림 기자가 보기엔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기자]
원내대표 경선 결과는 의원들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당 안팎에서는 이해찬 당대표와 가까운 김태년 의원과 친문 계열인 전해철 의원 중 한 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정성호 의원은 야당과의 협력을 강조했는데, 초선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고 봐야할 듯합니다.

[앵커]
통합당은 하루 늦은 8일에 원내대표를 뽑던데 후보군은 정해졌습니까?

[기자]
네, 오늘 4선의 권영세 당선인이 출마 의사를 피력하면서 모두 4명이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5선의 주호영 의원, 4선의 권영세 당선인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우호적이지만 4선의 이명수, 3선 김태흠 의원은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는데, 심재철 지도부가 현역들과 당선인들을 조사했을 때는 김종인 비대위에 찬성하는 의견이 40%를 넘어서 많았었죠. 시간이 일주일 넘게 지났기 때문에 의원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 지가 경선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통합당은 다선 의원이 많지 않은데,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는 다들 구했습니까.

[기자]
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의원은 충북 충주의 이종배 의원과, 서울 용산의 권영세 당선인은 경남 조해진 당선인과 조를 이루며 영남-비영남 균형을 맞췄습니다. 김태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내일 후보등록 마감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개헌 이야기도 좀 해보죠. 여당에서는 이번 주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개헌안을 처리하자고 하던데, 진짜 통과시키는 게 목표는 아닌 거죠?

[기자]
여당이 발의한 원포인트 개헌안은 국민 100만 명이 동의할 경우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국민 발안제도'가 핵심입니다. 3월에 발의됐는데 처리시한이 60일이라 오는 9일까지 처리해야합니다. 여당도 현재 의석수로는 개헌안을 처리할 수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결론은 이 개헌안을 가부간에 결론을 내자는 취지로 본회의에 붙이자는 의견입니다.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개헌안 말고도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이 1만5천건이 넘는다고 하던데,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모두 자동폐기되는 거죠?

[기자]
네,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2만 4075건인데, 이 가운데 63%, 1만 5256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이대로라면 법안 폐기율이 역대 국회 최대일 전망입니다. 여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법안도 있습니다. 종부세법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끝나면 올해 종부세는 기존대로만 내게 됩니다.

[앵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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