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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예산 재량지출 10% 구조조정…보조금 등도 전면 정비

등록 2020.05.06 11:13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고, 효과가 떨어지는 보조금과 출연금 등도 전면 정비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이달 31일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 편성지침은 내년 예산의 목표와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번 지침에서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신규 투자여력 확보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 신규사업 및 비목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력이 떨어진 반면, 재정소요는 급증한다고 판단하고 지출 구조조정과 의무지출 제도개선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신규 또는 핵심사업에 재투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설계 및 디자인 등 지적서비스의 대가를 합리화하고, 이를 통해 관련 지적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박물관과 미술관, 기념관 등 신규 문화시설은 사전 타당성 평가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사전 점검절차를 마련했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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