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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위장 고용된 여고 동창생…교사가 제자 신상정보 유출

등록 2020.05.06 16:24

여고 동창생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교사가 최근 경찰에 자수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6일) 광주 한 사립학교 교사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고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졸업한 제자 6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외부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출된 정보가 특정 고용업체 2곳에 흘러들어가 여고 동창생이 고용된 것처럼 서류가 꾸며진 것으로 확인했다.

또 여고 동창생들이 한 사람당 1000만원 안팎의 임금 지급이 된 것처럼 세무당국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세무 당국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업체들이 인건비를 늘려 세금을 포탈했거나 불법 자금을 조성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 고용촉진지원금 등 정부 보조금을 가로챘는지 여부도 파악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코로나19 긴급생계비를 신청하고자 소득 명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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