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수요 억제'서 '공급 확대'로…서울에 7만가구 추가 공급

등록 2020.05.06 21:21

수정 2020.05.06 21:34

[앵커]
용산역 정비창 개발 외에도 정부는 표류 중인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붙여 서울에 공공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 수요 억제책을 펼쳐왔는데, 공급 확대로 집값 대책을 급선회한 듯 보입니다.

지선호 기자 입니다.

 

[리포트]
2000년부터 재개발이 추진돼온 서울 신도림 재개발 예정 지역, 20여년이 지났지만 사업시행인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두 개의 다른 추진위원회가 대립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A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
"통합이 진행이 됐더라면 지금쯤은 아마 관리처분인가까지 됐을 거예요."

서울에서 10년간 조합도 설립하지 못한 재개발 사업지는 102군데, 정부는 이런 곳에 LH나 SH 등 공공 기관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기부 채납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참여를 받아들인 재개발 지구를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지원할 예정인데, 대신 조합은 공적임대를 제공하는 등 일정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정부는 또 소규모 재건축과 준공업지역 등도 활용해 2022년까지 서울에 모두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재건축 시장으로 통해서도 주택공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하고 있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고요 2기 신도시나 앞으로 분양해야 할 3기 신도시에 대한 유인책이 없다는 것"

하지만 대형 재개발 지구나 입지 여건이 좋은 곳은 공공 재개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번 정책의 실효성은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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