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당정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접근해야…취업지원제도 신속 입법"

등록 2020.05.06 21:35

수정 2020.05.06 21:51

[앵커]
요즘 '전국민고용보험' 이란 말이 여권에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처럼 누구나 고용보험에 들어 실직할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요. 하지만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일이어서 정부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오늘 이를 위한 당정간담회가 열렸는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전면적 도입보다 단계적 접근을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간담회에서 당정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진성준
"그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돼야야된다.. (하는데 공감했습니다.)"

청와대가 띄운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사실상 공식화한 셈입니다.

다만 선결해야할 정책적 과제가 적지 않다며 단계적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택배나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등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낙연
"특수 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 취업 지원제도의 법제화는 시급한 입법과제입니다."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정은 또 구직자에게 일정 기간 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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