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與, 패스트트랙 기간·법사위 권한 축소 추진…野 "견제 무력화"

등록 2020.05.08 21:41

수정 2020.05.08 21:50

[앵커]
김태년 새 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첫 과제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시적으로 국회를 열어서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야당의 견제가 무력화될 거란 걱정도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개헌발안제 개헌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미래통합당은 불참했습니다.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래통합당 의원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개헌 발의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쫑알쫑알 점잖지 못하게…."

결국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법'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최대 330일 걸리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90일로 단축하고,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법사위의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법사위에서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법사위 기능도 제 위치로 되돌려놓는 것도 시급히 해야할 일이어서…."

하지만 통합당은 거대 여당에 맞설 유일한 견제수단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
"국회를 통과한 법안 중에서 1년에 위헌 법률이 10건 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체계 자구 심사까지 또 없앤다? 저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84% 찬성으로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중앙위원회, 13일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거쳐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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