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정경심, 구속기한 만료로 오늘밤 석방…형평성 논란

등록 2020.05.09 19:16

[앵커]
법원이 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정 교수는 이제 5시간 뒤면 풀려납니다. 보석이 아닌 구속 기한 만료에 따른 석방이라, 일반인처럼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이채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법원은 정경심 교수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적고 도주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240여쪽의 의견서에서 "정씨가 불법 사모펀드 투자 관련 증거인멸을 시도한 적이 있다"면서 추가 기소된 혐의를 구속연장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의 구속이 연장된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되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찬반 여론은 엇갈립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성명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가된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형평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조정래, 황석영 작가 등 지지자 6만 8천여명은 정경심 석방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탄원서에는 "최초 사유와 무관한 추후 혐의들에 대해 추가 구속을 연장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1월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구속기한이 만료되면서 오늘 밤 석방됩니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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