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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추진 공식화…"경제 전시 상황"

등록 2020.05.10 19:18

수정 2020.05.10 20:08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3주년을 맞았습니다. 특별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우선, 경제 문제를 짚으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을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시작으로 자영업자까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도 '단계적 확대'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실적 여건이 한꺼번에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지 않습니까. 5월 중에 야당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합의된 만큼이라도 (고용보험 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은 또,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파악하는 잠재적 대상 규모는 약 235만 명입니다.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20만 명을 우선 지원하는데, 관련 예산은 2771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2년뒤엔 관련 예산이 1조 3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지난해 추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대통령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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