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향해 이달 말까지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10개월이 지나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정부가 나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2일) 브리핑에서 "수출 규제 3개 품목과 백색국가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한 일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으며 기업 활동도 위축된 만큼 불필요한 갈등을 끝내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자"고 촉구했다.

앞서 일본은 수출규제 사유로 한일 정책대화 중단과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세 가지를 제시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일 정책대화를 재개했고, 지난 3월 캐치올 통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한데다 산업부내 무역안보정책관을 확대 개편해 수출조직도 강화하는 등 일본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춰졌다"며 "일본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 임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