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기금 고갈 빨라지는데 '전 국민 고용보험' … 상인들 "보험료 낼 돈도 없다"

등록 2020.05.12 21:38

수정 2020.05.12 21:45

[앵커]
보통 직장인들은 고용보험 이란게 있어서 실직을 하더라도 일정기간 생계비를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택배기사같은 특수고용직이나 자영업자 등은 이런게 없어서 실직 충격이 훨씬 커지요 그래서 정부 여당이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간단치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고용보험 기금 고갈시기가 빨라지고 자영업자들의 경우 이 어려운 상황에 고용보험료까지 부담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고용센터. 코로나 불황으로 실업수당 신청자와 구직 상담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인 1조 원에 육박했는데, 지난 2월 이후 매달 1000억 원씩 늘고 있습니다.

권기섭 /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신규 신청자 수 및 수혜금액 규모의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현재 6조1000억 원 남은 고용보험기금은 10월이면 바닥이 납니다.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고 재난지원금 기부액을 기금에 넣겠다는 계획이지만 불황이 지속되면 현재 월급의 0.8%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과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문제는 역시 보험료입니다.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다 자영업자는 근로자 몫까지 2배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자영업자
"당장 월세 내고 인건비 내고 나면 수익금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다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해서 다 가입시켜주기가..."

자영업자들은 지금도 임의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입률은 약 0.4%에 불과합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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