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내달 3차 추경때 국방예산 7천억 또 삭감…전력강화 차질 우려

등록 2020.05.12 21:40

수정 2020.05.12 22:08

[앵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다음달 3차 추경을 위해 7000억 규모의 국방예산을 추가로 깎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차 추경 때 삭감된 1조4700억원을 합하면 국방비 삭감액이 2조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군 전력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차정승 기자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적진에 은밀히 침투해 정밀 타격하는 차세대 전투기 F-35A입니다. 공군은 7조4000억을 들여 내년까지 모두 40대를 도입할 계획인데 지난달 2차 추경으로 사업비 3000억원이 깎였습니다.

또 해상작전헬기와 이지스함 구축 사업비도 모두 3000억이 줄었습니다. 정부는 내달 3차 추경에서도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단 입장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이달 초 3차 추경을 위한 세출 조정안을 각 부처별로 전달했다"면서 "국방부가 4000억, 방위사업청 3000억 등 총 7000억 규모"라고 했습니다.

2차 추경 삭감액 1조 4758억원에 최대 7000억원에 이를 3차 추경 삭감액을 합하면 줄어들게 될 국방예산은 2조원을 넘게 됩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규모나 감축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방 예산 추가 삭감으로 군 전력강화 차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유준형 /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특히 전투준비태세나 전력강화를 위한 전력화 시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한 감액 조정은 매우 신중해야.."

국방부는 군사 대비태세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각 사업별로 줄일 수 있는 마지노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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