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코로나 계기 '원격 의료법' 10년만에 재추진…의협 "극단 투쟁"

등록 2020.05.14 21:32

수정 2020.05.14 22:31

[앵커]
10년 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원격 의료' 도입 추진을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원격 의료를 경험해보니 효과적이었다는 건데, 민주당은 "공식 추진은 아니라"며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깁니다.

의사협회도 극단적 투쟁까지 거론하는 등 상당히 완강한 입장인데, 과연 원격의료 도입이 가능할지,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어제 민주당 당선자 강연에서 "원격 의료에 대해 최근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대면 의료 서비스 발굴을 주문한 지 보름 만에 검토 입장을 밝힌 겁니다.

기재부도 긍정적입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본격적인 비대면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이부분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의료진이 통신을 이용해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료와 처방을 하는 원격의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반발과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신중합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시범 사업은 계속할 수 있지만 원격 의료제도 자체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원격 진료를 강행하면 의협은 극단적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총선 직후여서 의사들의 표심을 덜 의식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됐지만, 찬반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제 관련법을 바꾸는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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