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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긴급재난지원금, 소비냐 기부냐

등록 2020.05.14 21:37

수정 2020.05.14 21:47

[앵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어제부터 풀렸습니다. 벌써 소비에 훈풍이 돌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고 이 돈이 엉뚱한데로 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이 지원금을 받아서 쓰는게 나은지 아니면 기부를 해서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게 나은지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양쪽 주장이 다 일리가 있는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있습니까?

[기자]
정부의 공식 입장은 기부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이란 건데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번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5월 4일)
"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위축된 내수를 살리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뒤 문 대통령은 자신이 받게 될 6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즉 재난지원금의 기본 취지는 소비를 살리자는 것이지만 여유가 있는 분들이 기부를 해 주면 정부가 이 어려운 시국에 긴요하게 쓰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전제는 기부하는 분들이 기부는 하고 소비는 소비대로 해 줘야 정부 생각대로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그 딜레마 상황이 지금 실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 같은 경우는 나도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쓸테니 "도민들도 기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부하면 이 돈이 국고로 들어가 강원도에 얼마나 돌아올 지 알수 없으니 차라리 받아서 강원도에서 써 달라는 거죠.

[앵커]
이 말은 이 말대로 또 일리가 있군요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정부도 이런 딜레마를 애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건 아니겠지요?

[기자]
아마 그럴겁니다. 그러나 일단 100% 모두에게 다 주겠다는 건 정치적으로 결정된 측면이 큽니다. 사실 홍남기 부총리도 70% 지급을 강하게 주장했었죠. 결국 정치적 논리에 밀려 100% 지급을 결정하긴 했는데.. 정부 재정의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보니 '기부'라는 절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지적 들어보실까요.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겉으로는 100% 다 주고 실제로는 70% 정도 해서 30% 정도는 회수하고 싶은 거예요. 재정 자체가 악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요."

[앵커]
원희룡 제주지사의 경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제기를 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원지사 발언 들어보실까요.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에 살다가 지난달 초 경기도에 이사했다는 분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가서 써야한다는 설명을 듣고 크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앵커]
이게 뭔 얘기입니까?

[기자]
재난지원금은 올해 3월29일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을 하고 또 이 주소지 관할 시도에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3월29일 이후 이사를 가서 주소지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지원금은 예전 동네로 돌아가 써야합니다. 그래서 사용지역 제한을 없애자는게 원지사의 제안이죠.

[앵커]
본인이 거주하는 광역단체 안에서만 쓸수 있는데 이 제한을 풀자는 거지요. 원지사 주장대로라면 서울에 사는 분이 제주도에 와서도 재난지원금 쓸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소비냐 기부냐를 개인이 선택하도록 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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