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野, 회계 투명성 높이는 '윤미향 방지법' 추진

등록 2020.05.15 21:10

수정 2020.05.15 21:15

[앵커]
정의연의 회계 관리 의혹이 계속 불거지면서 야권에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윤미향 방지법'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국민 세금과 기부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미향 방지법'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부금과 국고보조금의 운영 내역을 기재해서 공익법인들의 회계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운천 / 미래한국당 최고위원
"저는 오늘 윤미향 방지법을 제안합니다.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선의의 기부금이 엉뚱한 사람 배를 불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총수입 5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이 강화됐지만, 정의연을 비롯한 대부분 단체들은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야당은 사립유치원에 회계프로그램 도입을 의무화한 '유치원 3법'과 같은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해진 / 미래통합당 당선인 (지난 12일 / KBS '사사건건')
"시민 단체들의 국고보조금 회계 실태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조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국민들로부터 받은 걸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건데." 

야권은 기부금의 일정 비율은 당사자에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검토 중인데, 기부금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중심으로 쓰일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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