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7

[따져보니] 재난지원금 '혼란의 일주일'…명품 구입도 가능?

등록 2020.05.16 19:21

수정 2020.05.17 13:39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일찍 신청한 분들은 수요일부터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용처를 두고 혼란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경제부 김자민 기자와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원금 신청 첫주, 얼마나 많이 신청했습니까?

[기자]
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어제까지 닷새동안 997만여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총 6조6731억여원입니다. 전체 지원금 예산 14조 3000억원 중에 53%가 신청을 한 건데요, 나머지 47%는 카드포인트 외에도 18일부터 신청을 받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거나, 아니면 기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얼마나 사용했는지, 또 얼마나 기부했는지도 관심인데, 집계가 된게 있습니까?

[기자]
이번주에는 일단 카드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만 접수됐기 때문에, 카드사별로 얼마나 사용이 됐는지 집계가 나와야 사용액과 사용처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집계는 나오지 않았고요, 기부금 역시 아직까지는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가장 헷갈리는 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하는 사용처인거 같아요, 정리 좀 해주세요

[기자]
네, 논란이 된 건 GS 더프레시와 이마트 노브랜드인데요, 각각 대형 유통업체인 GS리테일과 이마트에서 운영 중이지만, 사용 제한 업체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마트 노브랜드는 전국 240여 매장 가운데 200여 곳이 직영이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은 40곳 가량밖에 안 되거든요. 이유도 정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어서,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등 다른 대형마트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재난지원금으로 명품 구입이 가능하단 얘기도 있어요?

[기자] 
네, 일종의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는게 적절한거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더 논란이 되는 게 매장 위치에 따라 기준 적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안에 있는 샤넬 매장에선 쓸 수 없지만, 청담동 거리에 있는 샤넬 매장에선 지원금을 쓸 수 있습니다. 제한 업체인 백화점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한 업종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앵커]
이곳 저곳에서 예외인 상황이 벌어지는건데,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도 있다면서요, 이건 무슨 얘깁니까?

[기자]
가구업계에서 이런 문제가 먼저 불거졌는데요, 글로벌 가구업체인 이케아에서 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이에 대해 국내 가구업계가 어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케아 같은 거대 공룡이 어떻게 중소상공인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하이마트와 전자랜드 등 대형가전제품 매장에선 지원금 사용이 안되는데, 미국 애플의 전자제품 판매 대행점인 '프리스비'에서는 가능하거든요, 이렇다보니 국내기업 홀대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평성 논란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정비에 시간이 많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사용 제한 업체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재난지원금 사용이 되는 곳은 사람이 몰리고, 아닌 곳은 또 장사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건데, 이런 형평성 문제까지 하나 하나 미리 살피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김자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TV조선이 직접 편집하는 뉴스를 네이버에서도 확인하세요
씨브라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