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뉴스야?!] 피고인인 그들이 법사위로?

등록 2020.05.17 19:43

수정 2020.05.17 19:51

[앵커]
뉴스야 시간입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있습니다. 첫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는 "피고인인 그들이 법사위로?" 으로 하겠습니다.

[앵커]
최강욱, 황운하 당선인 사진이군요. 피고인 신분으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됐는데, 법사위로 가나요?

[기자]
갈 지 안 갈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최강욱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황운하 당선인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상임위를 배정할 때보면 다양한 제척사유가 있는데, 법사위는 전국의 법원과 검찰을 감시 감독하는 상임위잖아요. 그런데도 법사위에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기자]
충분히 우려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두 당선인 모두 검찰 개혁이 절실하다는 이유로 법사위 배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2015년 대법원 국감 때 당시 박지원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도읍 / 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5년 10월)
"법관들의 업무에 대해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코미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윤근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5년 10월)
"그것은 본인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나가라 마라 한 적이 없다…"

2018년엔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이 강원랜드 채용청탁 연루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수가 뒤바뀌었습니다.

박범계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10월)
"내 양심상! 내 양심상 권성동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오신환 / 당시 바른정당 의원 (2017년 10월)
"박범계 의원님!"

박범계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10월)
"네?"

오신환 / 당시 바른정당 의원 (2017년 10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박지원 / 당시 국민의당 의원 (2017년 10월)
"자기도 소리 질러놓고…"

정갑윤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7년 10월)
"어디, 선배들 앞에서 보란듯이 말이야!"

다만 박지원 의원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권성동 의원 역시 2심까지 무죄가 나왔습니다.

[앵커]
여든 야든, 재판 당사자가 법사위를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문제 의식은 대체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게 상식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걸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기자]
네, 국회법엔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가 아니면 상임위 활동에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 그래서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법사위 배정에 제한을 두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 상임위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된 채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 "피고인인 그들이 법사위로?"의 느낌표는 "우린 제법 안 어울려요!"로 하겠습니다.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재판 또는 수사권자와 피고인의 만남, 이보다 안어울릴 순 없겠죠. 부적절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지 않는 것도 한 번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앵커]
오얏나무 아래선 갓끈도 고쳐매지 말란 말도 그래서 나왔겠죠. 다음 물음표는 뭔가요.

[기자]
네, 두번째 물음표는 "기부냐, 소비냐…그것이 문제로다?" 로 하겠습니다.

[앵커]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공직사회에선 아무래도 기부해야한다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고위 공무원들은 이미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앵커]
청와대 3명의 실장도 최근에 재난지원금을 기부의사를 밝혔죠?

[기자]
그렇습니다. 세 사람 모두 3인 가족이라 80만원을 받게 되는데, 전액을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제 기부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실장들이 기부도 소비도 모두 착하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했습니다. 그런데 윗사람들이 기부하면 아랫사람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주게 되죠. 특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부하지 않고 소비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마치 중국집에서 부장님은 짜장면을 시키면서 "직원들에게 마음 놓고 주문하라"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

[앵커]
저는 짜장면 먼저 시키고 서기자한테 주문하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권에서는 기부가 대세인데 최문순 강원지사가 소비를 강조해서 눈길을 끌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받아서 쓰는 게 애국"이라는 소신을 밝힌 건데 들어보시죠.

최문순 / 강원도지사 (지난 14일, 유튜브 '강원도 - Gangwon')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게 되면 그 돈이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모두 일제히 신청하셔서 그 돈을 받으셔서 강원도에 써주시고…"

반면, 김용태 통합당 의원은 아내에게 면목이 없지만 고민 끝에 재난지원금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기부가 이뤄지는 건 정말 바람직한데요, 다만 혹시라도 기부에 동참하라는 압박으로 느껴진다면 그건 문제라는 시각도 있죠.

[앵커]
대기업 임원들도 기부행렬에 동참하고 있던데, 자발적인 기부로 봐야할까요?

[기자]
5대 그룹 임원들이 지난 11일 기부 의사를 밝히면서 "사회 지도층은 지원금을 받지 말자는 정부 캠페인에 동참하는 차원"이라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모 금융회사의 경우 임직원 2천700여명이 기부를 결정했다가 동의 절차도 구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앵커]
자발적인 기부에만 기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상위 30%가 이번 일에 도덕적 부담을 느끼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두번째 물음표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두번째 물음표 "기부냐, 소비냐…그것이 문제로다?"의 느낌표는 "기부천사! 소비요정!"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 '요정'입니다.

[앵커]
전.. 글쎄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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