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포커스] 거짓 청원에 53만명 동의…국민 청원 '명과 암'

등록 2020.05.20 21:30

수정 2020.05.20 21:35

[앵커]
현 정부가 출범한 뒤 청와대와 국민 간 소통을 목적으로 만든 공간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죠. 각종 사회 문제에 공분과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지만, 민원 수준의 개인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 '25개월 된 딸이 초등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국민 청원처럼 허위로 밝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민 청원의 빛과 그림자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청원에 대해서", "청원에" "답을 드리게 됐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 평균 24만 명이 방문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만들었죠.

고민정 /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 (2017년)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페이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루 평균 수백 건의 청원이 올라오고, 30일 안에 20만 명 넘는 동의가 있으면 답변을 합니다.

"20만 여명의 국민께서 동의해주셨습니다." "청원 동의 20만 명을 넘어"

'심신미약 감경' 논란이 벌어졌던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사건, 2018년 음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윤창호 씨 사건, 올해 조주빈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까지. 사회적 공분을 이끌어내며 처벌 강화에 일조했죠.

그런데... 지난 3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25개월 딸이 초등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무려 53만 명의 국민이 동의했지만...

강정수/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수사결과 해당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거짓 청원은 처음이 아니죠. 국내 개농장에서 잔혹한 도살이 벌어진다는 청원에 21만명이 동의했지만 사실이 아니었고,

정혜승 / 당시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2019년 1월)
"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개가 우리나라의 개농장에서 망치로 머리를 맞아 죽은 개로 둔갑한 셈인데요."

'성적 학대를 받는 아동의 사진이 올라왔다'는 처벌 청원도 사실이 아니었죠.

민갑룡 / 당시 경찰청 차장 (2018년 6월)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작·유포된 아동음란물을"

허위 청원은 허위 신고와 다를 바 없습니다.

민경철 / 변호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는 죄가 있습니다. 국가 기관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서 공무를 방했다는건데요"

혐오와 비난이 난무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 경우도 적지 않았죠.

'왕따 가해 논란'으로 국가대표 김보름 선수의 자격을 박달하라는 청원에 60만이 동의했었고, 단순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로 알려지며 35만 명의 동의를 받았던 '이수역 폭행 사건도 있었죠.

구정우 /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확증 편향에 따라서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지만 나중에는 팩트가 아닐 수 있고 "

청와대는 지난해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 100명 사전 동의제 등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잡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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