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최종 확정받고 복역까지 마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권에서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수뇌부가 불을 지폈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맞장구를 치면서 재조사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법원도 검찰도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을 내세워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재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의 수사관행과 문화에 잘못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명백하게 밝혀 질 필요가 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우선 과거에 수사관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국민들도 알고 계시고..." 

비망록엔 검찰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한 씨 진술 외에도 한 씨가 발행한 1억원짜리 수표를 한 전 총리 동생이 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9억원 중 3억원에 대해선 대법관 13명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재연
"과거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비춰지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불신의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당 비망록 역시 이미 1,2,3심 재판부가 정식 증거로 채택해 검토했던 자료입니다.

검찰은 "새로운 증거인 것처럼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법치를 위임받은 집권 세력이 법치를 허물어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