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與 박주민 "'한명숙 사건' 공수처 수사 대상"…당내 율사 출신들 "법치 부정 안 돼"

등록 2020.05.21 21:16

수정 2020.05.21 22:06

[앵커]
이 와중에 여권에서 나온 한명숙 전 총리 재조사 주장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재조사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데 이어 민주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 중심으로 여당이 법치를 부정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이기를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177석 거대여당이 무소불위의 힘으로 밀어붙이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을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유가 있었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비망록 내용이 공개된 데 대해, 민변 출신인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공수처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공수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재수사할 경우 당시 수사 검사와 재판을 했던 판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사건의 출발에 정치적 의도가 없었는지 주목하게 된다"며 재조사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은 "집권 여당이 법치를 부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우려했습니다.

법원이 논란이 된 비망록을 증거로 채택해 유죄를 확정했는데, 그 판단을 뒤집겠다는 건 법치 부정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조사 요구가 사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일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최고위원은 재조사 필요성에 동조했던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권은희
"이 행태가 사법 농단의 모습입니다.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여당의 의혹 제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은 사퇴해야 합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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