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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시아 위반' 주장하며 항공자유화조약 탈퇴…UN·유럽 '우려'

등록 2020.05.22 10:50

트럼프 행정부가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에서 탈퇴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들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내일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하기로 한 결정 통지서를 조약예탁국들과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행정부는 러시아가 이 조약을 위반하고 있어 탈퇴를 원한다고 회원국들에 통보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회원국 간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한 것으로 미국과 러시아, 유럽 국가들이 1992년 체결해 2002년부터 발효됐다.

현재 미국 러시아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34개 국이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 일본은 가입하지 않았다.

미국이 이 조약을 탈퇴하면 지난해 8월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탈퇴한 데 이어 또다른 국제조약을 이탈하는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는 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그들이 준수할 때까지 우리는 철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측은 즉각 "유럽의 군사 안보 체제를 위협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유엔도 군비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대사들은 내일 긴급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AP통신은 "미국의 항공자유화조약 탈퇴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긴장시키고 유럽 동맹국들을 화나게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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