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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번방 공익요원 신상공개, 판결 영역"…추미애 "손정우 美 송환, 법원 판결 따를 것"

등록 2020.05.22 14:42

靑 'n번방 공익요원 신상공개, 판결 영역'…추미애 '손정우 美 송환, 법원 판결 따를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인도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오늘(22일)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게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추 장관의 답변을 공개했다.

청와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지난 19일 내놓은 이후 사흘 만이다. 답변에서, 추 장관은 "조만간 법원이 손 씨의 미국 송환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손 씨는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다.

추 장관은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엄정 대처 방침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n번방 사건 수사경과를 보고받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우리 사회와 사법당국이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참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여자아이 살해를 모의한 사회복무요원 강 씨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법원의 신상공개 명령은 판결의 영역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범죄자 신상은 수사 단계에서 공개하는데 강 씨의 경우 수사가 끝나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주빈처럼 현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신상 공개는 어렵다"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설명했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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