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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후 전국서 위반 사고 잇따라

등록 2020.05.23 15:35

수정 2020.09.28 03:50

계속해서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단비 변호사 나와 주셨습니다.

#"죄송하다" 6번
- '성추행 혐의' 오거돈 前 부산시장, 경찰에 출석
- 오거돈 "피해자에게도 죄송하게 생각"
- 오거돈, 성추행 무마 및 청탁 혐의 '부인'
- 오거돈 변호인, '변호사법' 위반 지적

#불법 유턴차량에 참변
- 민식이법 시행 후 첫 스쿨존 사망 사고
- 법원,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 영장 '기각'
- 스쿨존 사고 부담·공포 이용한 마케팅 급증
- 靑, '민식이 법' 개정 청원 일축

#눈물의 '구하라법'
- 故 구하라 오빠, '구하라법' 눈물로 호소
- 구호인 "구하라법 우리 가족은 적용받지 못해"
- '구하라법'…법사위 문턱 못 넘기고 사실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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