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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규제혁신·노동시장 개혁"

등록 2020.05.24 13:11

수정 2020.05.24 13:16

경총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규제혁신·노동시장 개혁'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들은 새 국회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꼽았다.

또 경제여건이 회복되려면 1~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거란 의견이 많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4년제 경제학·경영학과 교수 222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노동 분야 정책과제와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의견을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진입규제 폐지와 신산업규제 완화 등 규제혁신'(73.4%)을 들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노동시장 개혁'를 선택한 응답자는 57.2%, ‘복지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33.8%, ‘지배구조 개편 같은 재벌개혁’ 14.4% 순으로 나타났다.

또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는 '유연근무제 완화(45%)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44.6%)을 지적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IMF 외환위기보다는 14.8%,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49.5% 더 크다고 답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우리 경제여건이 회복되기까지는‘1~2년’이 걸릴 것이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많았다.

다만‘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려움(장기침체)'이라는 응답도 18.5%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번 설문 조사는 글로벌리서치에서 4월 1일∼20일에 진행했고, 복수응답이 가능한 방식이었다. /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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