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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685건 적발

등록 2020.05.25 11:32

정부가 카드 결제내역, 이동경로 등 데이터를 분석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거래를 대거 적발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결제내역과 이동경로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의심거래 68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한 의심거래는 지자체에 통보했다.

부정수급 유형을 분석한 결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 등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37건), 부산(64건), 경남(44건), 경북(4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685건의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데이터분석기법을 도입해 부정수습 적발에 적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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