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文 "재정건전성 우려 있지만, 6월중 3차 추경 처리해야"

등록 2020.05.25 21:38

수정 2020.05.25 21:44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1,2차 추경의 규모를 뛰어넘는 3차 추경예산안을 다음달 중으로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재정건전성에 걱정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을 경제 전시상황 으로 보고 재정을 총동원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정투입으로 성장률을 높이면 재정건전성도 회복될 거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선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며 과감한 재정 투입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1, 2차를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6월 중 처리될 수 있게 해달라며 규모와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3차 추경을 할 경우 현재 41%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중반이 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정 당국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위기 국면에선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건전성을 회복하는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당정청은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도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재정 효율의 극대화를 주문했지만 국가채무비율의 체계적 관리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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