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대법원장 "국민 눈높이 맞는 재판"…'여론재판' 논란

등록 2020.05.26 08:30

수정 2020.05.26 15:30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법관회의에 참석해 '좋은 재판은 국민을 위한 재판'이라고 강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칫 '여론 재판'을 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김태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첫 전국법관회의. 김명수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실현하자면서 최우선으로 '국민'을 꼽았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법관 그리고 법원 구성원 모두가 국민을 중심에 둔 ‘좋은 재판’을 실현하자"

10분 남짓한 인삿말에서 '국민'을 7번 언급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법과 원칙이나, 법관 독립에 앞서 국민을 강조한 것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법관은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자칫 여론을 의식하라는 주문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 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심 주장까지 나오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일자 대법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을 위한 원칙론을 강조한 것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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