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巨與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갈 것"…野 "국회 없애자는 건가"

등록 2020.05.27 21:12

수정 2020.05.27 21:18

[앵커]
177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 민주당이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동안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도 골고루 나눠 가졌는데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이 관례를 깨겠다는 겁니다. 행정, 사법에 이어 입법 권력을 장악한 여권의 독주가 여러 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기존의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을 깨겠다고 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통합당이)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21대 국회는 20대 국회까지와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2008년 18대 국회 때 81석의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08년 당시 원내 대변인)
"원 구성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회법 해설서에도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끼리 합의를 거친 뒤 내정하는 게 관례라고 돼 있습니다.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된 뒤 입장이 바뀐 셈인데, 협상용 엄포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통합당은 개원하기도 전에 국회를 없애자는 거냐며 발끈했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국회 없애라고 하지 뭐. 민주당으로 (국회를) 다 채우라고 하지. 입장이 바뀌었다고 다 그렇게 하면 국회가 뭐 때문에 필요하나."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면 국회에서 '야당'의 존재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집니다. 군사정권 시절 의회 독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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