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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檢, 이병기·현기환·안종범 등 9명 기소

등록 2020.05.28 18:10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전 정책 조정 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특별 조사 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해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 행적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는 등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6월에는 파견 공무원을 보내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 지시 내지 공모를 한 진술이나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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