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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휴업 보상·등록금 환불 등 '민생 패키지법' 1호 발의

등록 2020.06.01 10:48

수정 2020.06.01 10:50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소속 의원 103명 전원이 서명해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우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자가 감염병 방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을 한 경우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가재난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감염병 등의 원인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우, 취약계층 등에게 무상급식 수준으로 농식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마련됐다.

이밖에 감염병으로 인한 휴원·휴교 시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여행·예식·돌찬치 등 계약 해지 시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통합당은 이 밖에 규제 개선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을 비롯해,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과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위안부할머니 지원법', 또 '준영동형비례대표제 폐지법' 등을 21대 국회에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수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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