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역대 최대 추경으로 경기 부양…'과도한 재정 붓기' 지적도

등록 2020.06.01 21:33

수정 2020.06.01 21:41

[앵커]
정부가 오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 편성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30조원 이상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돈만 쏟아 붓는다고 경기가 살아 날지, 재정투입이 너무 지나친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4일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하기 위해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3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하고, 카드 소득공제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고용 창출 등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향후 5년 간 76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한국판 뉴딜은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하지만 재정 투입이 과도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앞서 두차례 추경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1%에서 41.4%로 늘어난 상태.

조동근 / 명지대 명예교수
"(GDP 대비 채무비율이) 이렇게 하다보면 2021년에는 아마 50%가 될지도 몰라요."

경제 구조나 규제 개혁 없이 재정 쏟아붓기만 이어갈 경우, 재정건전성만 훼손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재정 투입 속에서도 올해 우리 경제는 '제로 성장'에 그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로 대폭 하향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 할 경우 경제 충격이 지속되면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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