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3차 추경에 국방예산 3천억 또 삭감…총 1.7조 줄어 안보공백 논란

등록 2020.06.03 21:39

수정 2020.06.03 21:45

[앵커]
그런데 이렇게 사상 최고 수준의 3차 추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방 예산 3천억원이 또 깎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추경 때 이미 1조 5천억원 가까이를 줄였기 때문에 이걸 더하면 국방 예산만 무려 1조7천억 넘게 삭감된 겁니다. 이렇게 줄여도 되는 국방예산을 애초에 왜 편성했느냐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차 추경 당시 삭감된 국방 예산은 1조 4758억원입니다. F-35A 도입과 해상작전헬기, 이지스함 구축 등 군 전력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지만, 국방부는 전력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일동 / 국방부 전력정책관(지난 4월)
"장비의 도입시기가 늦어진다든가 전력화가 지연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 3차 추경에서도 국방 예산은 추가로 2978억원 깎였습니다. 한국형 이지스함에 탑재할 함대공 미사일 예산 706억원 전액과, 230톤급 고속정 20여척을 건조하는 검독수리-B 사업에서 283억원이 줄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대비태세와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며 전력에 차질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 예산은 매년 7%이상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1월)
"올해 국방 예산 50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방 예산은 연 평균 7.6%/ 증가하여 과거 두 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하지만 2,3차 추경을 거치며 전체 국방 예산 50조 원 중 약 3.6%인 1조 7000여억원이 깎여 나갔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방 예산 삭감은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채널구독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