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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기본소득 속도조절 "재정 뒷받침돼야"…與 '증세 검토' 주장도

등록 2020.06.04 21:06

수정 2020.06.04 21:11

[앵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제도를 기본소득제도라고 합니다. 지난 2017년 핀란드에서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미래통합당 대표가 연일 이 기본소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내부에서도 이미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엄청난 재원입니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제도인지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통합당이 민주당에 앞서 이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만, 과속 우려가 나오자 김 위원장이 오늘은 살짝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전에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기본소득 검토를 공식 언급했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물질적 자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겁니다.

당장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증세없는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며 여야정 추진위를 설치해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중진들도 가세했습니다.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논의는 불가피할 거라 보고요, 아마 봇물 터지듯이 터질 겁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오후 들어 기자회견을 자청해,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3차 추경까지 가면서 적자재정으로 치닫고 있는데 기본소득을 갖다가 당장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환상에 불과하다."

김 위원장의 기류 변화는 당내 반발을 감안한 속도조절로 보입니다.

1인당 GDP가 8만 달러를 넘는 스위스에서도 4년전 기본소득제 도입이 국민투표로 무산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됐지만, 여야 모두 재정 부담 탓에 신중한 분위깁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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