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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MICE 사업지' 일대 실거래 조사 착수…"시장 과열·불법행위 우려"

등록 2020.06.05 13:51

'잠실 MICE 사업지' 일대 실거래 조사 착수…'시장 과열·불법행위 우려'

/ 서울시 제공

정부가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 지역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5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해, 송파구·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완료했다. 정부 대응반과 조사팀은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과 더불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을 집중조사한다.

조사 기간은 8월까지로 필요 시 연장할 예정이다.

대응반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허가구역 내 허가 회피 의심거래, 허가제외대상(주거지역 18㎡ 이하 등)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허가구역 외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등이 조사 대상이다.

대응반은 위법 사항 적발시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고,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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