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무늬만 승격' 논란에 文 "질병본부 개편안 재검토하라"

등록 2020.06.05 21:06

수정 2020.06.05 21:10

[앵커]
정부가 코로나 사태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기로 했는데, 이게 무늬만 승격이지 사실은 강등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바 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김정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文대통령 / 취임3주년 특별연설 (지난달 10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승격을 언급한 뒤 정부는 20여일만에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 3일)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고…."

하지만 정작 감염병연구소 등 질본 핵심조직이 복지부로 이관돼 '무늬만 승격'이란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거론되는 정은경 본부장이 "연구기능이 필요하다"며 반발하자,

정은경 / 질병관리본부장 (어제)
"공중보건연구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계속 협의를…."

결국 발표 이틀 만에 문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걸었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점심시간대에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이 전문가와 언론 의견을 종합적으로 숙고해 내린 판단" 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국회에 제출될 정부조직법 개정안 역시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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