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따져보니] '원전 감사' 놓고 감사원장 공개사과 배경은?

등록 2020.06.06 19:16

수정 2020.06.06 20:45

[앵커]
보신대로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한 게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이번 감사의 핵심인데, 왜 감사원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건지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경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월성 1호기' 감사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평가하는 핵심 중 하나인데, 처음에 폐쇄 결정을 한 배경부터 살펴보죠.

[기자]
2018년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7000억원이나 들여서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는데, 조기 사망선고를 내린 겁니다.

정재훈 / 한수원 사장(2018년6월)
"경제성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 폐쇄 결정을 하게 됐고요"

한수원이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춰 평가했단 논란이 계속되면서 국회가 지난해 9월 감사를 요구해 감사가 진행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세 차례나 열렸는데도 감사 결과를 확정하지 못했다면서요?

[기자]
네, 지난 4월 열린 세 차례 감사위원회는 감사 내용이 부실하단 이유로 보류됐습니다. 감사팀은 '월성1호기가 경제성이 있는데도 저평가해 폐쇄됐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수의 감사위원들이 더 엄밀한 경제성 평가를 해야한다며 결과 발표를 미뤄야한단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감사위원 5명 모두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앵커]
감사 기한이 이미 많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지연된 건가요?

[기자]
'월성 1호기' 감사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국회법상 감사 결과는 5달 안에 국회로 보내야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 시작 8달을 넘긴 지금까지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가 보류되는 과정에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의 갈등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최재형 원장은 감사에 정치적 입장이 있어선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하던데, 이번 감사야말로 철저하게 국익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사안 아닌가요?

[기자]
최 원장은 취임 이후 내내 감사원의 독립성을 항상 강조해왔습니다.

최재형 / 감사원장(지난 2월)
"직무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지난 4월 감사 결과 발표가 불발된 뒤 휴가를 다녀온 최 원장은 "압력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며 철저한 재감사를 지시했습니다. 감사팀까지 새로 꾸려지며 추가 감사에 착수한 만큼 월성 1호기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듯 싶습니다.

[앵커]
감사원장의 당부대로 법과 원칙에 따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박경준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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