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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北 통신선 차단 원인은 대북전단 살포…엄정·강력 조치해야"

등록 2020.06.09 11:41

與 '北 통신선 차단 원인은 대북전단 살포…엄정·강력 조치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북한의 남북 통신연락선 차단 발표와 관련, 탈북 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신선 차단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당국간 모든 연락 수단이 단절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된다"며 "북한의 이 같은 선언의 직접적 원인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이어 "대북전단 무단 살포는 그간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한만큼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이유로도 남북 정상이 세 차례 만나며 쌓아올린 신뢰를 해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일부 보수단체가 오는 25일 또 다시 대량살포를 한다고 나선 만큼 정부가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입법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만 원내부대표는 "다음 수순으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북한은 대북전단을 빌미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남북정상간 있었던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따른 북측의 누적된 불만 같다"며 "대표적인 게 대북 전단지 살포인데 이게 분명하게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 정상이 합의했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확하게 확성기 방송과 전단지 살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양쪽에 남과 북의 정상들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북측이 보기에는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판문점선언) 2조 1항에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 황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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