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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변호인 "국정농단 사건, 증거재판주의에 정면 위배"

등록 2020.06.09 16:27

수정 2020.06.09 16:28

최순실 변호인 '국정농단 사건, 증거재판주의에 정면 위배'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본명 최서원)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국정농단 사건은 증거재판주의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최 씨의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부제:옥중 회오기(悔悟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음을 담은 글)에 대한 출간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적 없다는 건 검사, 판사, 대법원 관계자 그리고 기자들도 다 인정한다"며 "다만 최서원이 받았으니까 박 전 대통령도 받았다는 논리인데, 이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건 증거재판주의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며 "공모했다는 증거는 그 방대한 판결문 어디를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통령한테 무슨 청탁관계가 있겠냐"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특검에서 프로그램을 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검찰의 증거조작과 강압수사 의혹이 불거진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을 거론하며 "한명숙 측 변호사들도 재판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최서원과 같은 수준의 옥중기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최 씨는 옥중 회고록을 통해 조국 일가처럼 버티지 못한 게 원망스럽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금 밖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 조국의 끝없는 거짓말, 딸과 관련한 불법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 '아니다, 모른다'로 일관하는 그들의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 부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최 씨는 책을 통해 "언제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날이 오면 나는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며 자신의 무고함을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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