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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특정 시민 대상으로기자회견? 옥외집회로 봐야"

등록 2020.06.10 09:49

기자회견 형식을 취했더라도 불특정 다수 시민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12월 집회신고 없이 서울 여의도 옛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정현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기자회견이라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옥외집회로 간주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다.

당시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등 참가자와 일반 공중의 이익충돌이 없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당시 구호와 퍼포먼스는 기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옥외집회에 해당함은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전 예방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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