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與 '전단 뿌리면 징역형' 법안 발의…野 "안보라인 전면 교체"

등록 2020.06.10 21:04

수정 2020.06.10 21:09

[앵커]
2년 반 전으로 되돌아간 남북 관계의 해법을 두고 여야 시각차는 여전히 큽니다. 여당은 북한 조치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전단지를 뿌린 사람을 징역형으로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오늘 발의 했습니다. 통합당은 대북정책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합당은 남북 연락채널 차단은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 때문이라며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박진 /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실패한 대북정책에 대해서 사과하고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북한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정경두 / 국방부장관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한편,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북한의 조치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담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가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불법 대북전단 살포시 1년 이하 징역의 처벌조항을 담은 금지법도 발의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앞두고 북한의 대남공세가 이어지는데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안보라인 개편으로 상황을 수습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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