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與 최대 계파 모임 '더미래', "기본소득 현실화 가능성 낮아" 비판

등록 2020.06.10 21:34

수정 2020.06.10 21:44

[앵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던진 '기본소득'이라는 화두에 대해 여권의 여러 대선 주자들이 맞장구를 친 바 있는데, 민주당 최대 계파 모임에서는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진보'의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왜 민주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건지 조정린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내 최대 모임인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가 낸 보고서입니다.

"기본소득제도가 기존 복지제도와 통폐합돼 복지혜택을 오히려 하향 평준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재정을 고려하면 실현가능성이 낮다고도 했습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이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했고, 김부겸 전 의원 역시 사회안전망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전도라고 했습니다.

금융전문가 출신인 이용우 의원은 기존 복지 제도를 그대로 두고 기본 소득을 시작하자는 이재명 경기지사 제안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신 기본소득론이 과연 정말 기본소득론이냐. 거기에는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 확대를 주장해 온 여권이 기본소득 논의에 신중한 건 막대한 재원이 드는데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민주당도 "당 차원의 기본 소득 관련 논의는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채널구독이벤트
씨브라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