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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북자 단체 2곳 고발…여야, '대북 전단' 공방

등록 2020.06.11 08:08

수정 2020.09.29 12:00

[앵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 간의 모든 통신선을 차단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자 단체 2곳 대표를 형사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야는 이 문제를 두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탈북자 단체 대표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오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

두 단체가 대북전단과 쌀을 북한으로 보내는 건 승인받지 않은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한 것이라 남북교류협력법 13조 위반이라는 겁니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금껏 가만히 있다가 김여정 한마디에 문제를 삼느냐"며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만 해도 교류협력법으로 대북전단을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엔 같은 법으로 관련 단체를 고발했습니다.

여야도 충돌했습니다. 통합당은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 때문이라며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고,

박진 /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실패한 대북정책에 대해서 사과하고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담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가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안보라인 개편으로 상황을 수습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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