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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북전단 살포 엄정 대응"…국제인권단체 "결사 자유 침해"

등록 2020.06.12 07:33

[앵커]
북한이 연일 대남 비방을 이어가며 남북관계 파탄을 경고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민간 단체들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대북전단 살포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한겁니다. 북한이 엄포를 놓자, 우리 국민을 나무란 격인데 오히려 나라 밖 국제 인권단체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를 열고 대북 전단 살포를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유근 / NSC 사무처장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등을 담은 역대 남북간 합의와 적용 가능한 현행법을 열거하고, NSC 상임위 멤버가 아닌 행안부와 해수부 장관이 참석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통일부도 앞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 단체 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여당에선 처벌수위를 높인 전단살포 금지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여권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지만 국제 인권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고,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은 "표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배보윤 / 변호사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전단지 살포가 직접적으로 안보상의 위협을 야기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청와대는 NSC 사무처장이 나서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준수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북한 대외선전매체가 문 대통령을 비난한 데 대해선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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