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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미군 전범 의혹 조사에…美 "ICC 인사 경제제재" 맞불

등록 2020.06.12 15:45

아프가니스탄 미 주둔군의 전쟁범죄 의혹 조사를 허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해 미국이 관계자 제재 조치와 입국금지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아프간 전쟁과 관련해 미군과 정보 요원의 전쟁범죄 가능성을 조사하는 ICC 인사들에게 경제 제재와 여행 제한을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 국무장관은 미국 요원의 조사 등에 관여한 ICC 인사의 미국 내 자산을 차단하고 이들과 가족의 입국도 막을 수 있게 됐다.

ICC는 즉각 미국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ICC는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와 공정한 사법절차를 집행하는 ICC 인사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목표를 공언했다"고 비판했다.

ICC는 전쟁과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심리하고 처벌할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됐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2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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