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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법행정자문회의 '법원장급 위원' 돌연 사의…'김명수표 개혁' 균열?

등록 2020.06.12 15:50

수정 2020.06.12 18:13

[단독] 사법행정자문회의 '법원장급 위원' 돌연 사의…'김명수표 개혁' 균열?

김명수 대법원장 / 조선일보DB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추진 일환으로 꾸렸던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9인 위원 중 법원장급 위원 1명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행정자문회의 법원장급 위원인 이광만 수원고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열린 6차 회의에 참석한 이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은 11일 열린 7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표를 낸 것으로 안다"며, "아직 사표가 수리된 것은 아니고, 후임 인선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지난해 9월 출범시켰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원의 재정, 인사, 제도 등을 논의하며 고위 법관 전용 차량 폐지, 경력대등재판부 등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 위원은 그동안 고위 법관 전용 차량 폐지 문제 등 김명수표 사법 개혁 제도에 있어서 소수 의견을 피력해왔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은 총 9명으로, 임기는 총 2년이며 비법관들은 연임도 가능하다.

법관 위원들은 총 5명으로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윤준(58)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광만(57)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김진석(5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직무대리, 최한돈(54)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오승이(40)인천지법 판사를 추천했다.

이 위원의 후임 위원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온라인으로 복수 후보를 받아 투표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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