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野 "文정권 비리 덮으려 법사위 뺏으려는 것"…與 "노른자 상임위 제안 野 거부"

등록 2020.06.12 21:38

수정 2020.06.12 21:52

[앵커]
여당이 관행을 깨고 법사위를 고집하는 걸 두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검찰과 법원, 신설될 공수처를 담당하기 때문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거죠. 여당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법사위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홍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검찰과 법원에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비롯해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 등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신설되는 공수처도 권력 지형에 큰 변수가 됩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이 법사위를 고집하는 데 대해 "정권 말기 권력형 비리에 방어막을 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원 /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견제되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저주받게 되어있다는 말씀도 또한 드립니다."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견제장치로 활용돼 왔습니다.

이철희 / 20대 법사위원
"법사위를 이렇게 운영하십니까?"

여상규 / 20대 법사위원장
"운영은 제가 하는 겁니다!"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을 이어가야할 여당으로서도 양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미래통합당은 법사위 권한을 악용해서 모든 법안의 통과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지난 16년간 여야가 나눠서 맡아왔습니다.

여당이 이 관행을 깨려는 건 독주 논란에도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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