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포커스] '삐라'가 뭐길래

등록 2020.06.14 19:15

수정 2020.06.14 20:12

[앵커]
북한이 이처럼 히스테리 반응을 보이는데, 발단이 된 건 대북전단 살포였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전단을 삐라라는 일본말로 부르기도 했었죠. 분단 이후 남북 모두는 상대의 체제를 흔들기 위해 전단지를 뿌려왔습니다.

북한은 왜 이 전단지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건지 전단지의 내용과 역사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6.25 당시 미군은 한반도에 약 40억 장의 대북 전단을 뿌렸습니다.

북한군이나 당시 중공군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멈추고 나서 북한도 남한지역에 전단을 꾸준히 살포했습니다. 정부는 '불온 선전물"이라며 신고를 독려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까진 대북 전단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 들어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고 남북이 '상호비방 중단'에 합의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전단보내기는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민간단체에 의한 대북 전단까지 멈춘건 아닙니다. 탈북민 단체를 중심으로 대북전단을 계속 뿌렸는데 정부는 정치적 군사적 상황에 따라 때로는 풀어주고, 때론 막았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모두 세 차례, 박근혜 정부는 8차례 제지했습니다. 다만 접경 지역의 분쟁을 피하려는 차원이었지 처벌을 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박상학 /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그 때(이전 정권)는 비공개로 하는 거는 제지 안했습니다"

"비공개 하는 거는 일체 제지 안했습니다. 심지어 경찰들이 옆에서 보호를 해줬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대북 전단은 수차례 휴전선을 넘어 북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부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위반 등 모두 여섯 가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오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대북전단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한다며 특사경을 동원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접경지 주민들도 대북 전단에 반대입니다.

김포시 월곶면 주민
"안 돼죠. 뿌리면 안 되는 거잖아. 환경도 오염되고. 다 다시 떠밀려 와요. 쓰레기로 남아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처벌방침은 북한의 눈치보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정오 / 큰샘 대표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지난 3년간 군, 경찰, 해양경찰까지 보는 앞에서 보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 김여정이 한 마디를 하니까 (보내지 말라고)..."

정부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6.25 전후의 전단 살포는 무조건 막겠다는 자세, 하지만 탈북민 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앞세우며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냐, 남북 관계 개선이냐, 대북 삐라 때문에 행여나 남한 내부의 갈등만 커지는 것은 아닌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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