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퍼레이드

文정부, '소득주도성장'에서 '평등경제'로 프레임 정비

등록 2020.06.15 07:56

수정 2020.09.29 12:30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연설에서, 보다 평등한 경제가 실질적 민주주의라며 평등 경제라는 화두를 던졌죠. 정부는 그동안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지향점을 다양한 용어로 표현해왔는데, 청와대는 평등 경제를 임기 후반기 국정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입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목표로 '보다 평등한 경제'를 제시했습니다.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지난 10일)
"우리는 이웃이 함께 잘 살아야 내 가게도 잘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 포용성장과 공정경제의 연장선에서, 코로나 위기로 심화된 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둔 것이란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한국판 뉴딜과 맞물려, 국정운영 기조를 새롭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축인 '소득주도성장'은 작년까지도 직접적으로 언급됐지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7월)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현재는 여권 내에서조차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창렬  /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소득주도성장 이런 것들이 빛이 바랬습니다. 평등 경제란 화두를 통해서 이슈를 선점하고 이슈를 각인시킴으로써 후속 입법을..."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타겟이 계속 이동하는 겁니다. 성장이 안되니까 포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가, 과녁을 이번에는 평등으로 바꿨어요." 

일각에선 평등 경제가 경제의 정치화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행보를 통해 취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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