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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北 도발 중지 촉구 결의안 추진…주호영 "굴욕적 대북 유화정책 파탄"

등록 2020.06.15 10:44

수정 2020.06.15 10:46

통합당, 北 도발 중지 촉구 결의안 추진…주호영 '굴욕적 대북 유화정책 파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오늘(15일) 북한의 대남 비방과 협박에 맞서 '북한 도발 중지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향한 비난·조롱과 군사적 도발 예고 상황은 정부가 지난 3년간 취한 평화 프로세스와 굴욕적 대북 유화정책의 파탄을 말해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대북유화정책의 첫 길을 연 실패한 정책이란 비판도 있지만, 김 대통령은 일관되게 북한 개혁·개방과 인권을 지적하고 핵포기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며 "반면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하고 북한의 개방과 인권에 침묵한 결과 돌아온 게 지금의 수모"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주변 4강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우리 외교의 지혜를 정부는 애써 무시하고 오히려 미국·일본과는 외교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남북관계를 주동해나가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며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만의 독단이 아닌 국민적 공감과 합의에서 헌법정신에 맞는 대북정책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북한 정권의 외교 기본 방향은 남측을 제외하고 미국과 직접적인 접촉으로 입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라며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북한은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듯하고 우리 측은 말로는 북한과 여러 가지 협조할 수 있다고 약속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대남 위협 자세를 취한다"며 "정부는 대북관계에 대해 조금 더 강력한 입장으로 대국민설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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